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10. 31. 선고 77다1179 판결
[양수금][집25(3)민,234;공1978.1.15.(576),10485] 양수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2. 서울고법 1977. 4. 13.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58]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5년
3. 대구고법 1975. 2. 6. 선고 73노966 형사부판결 : 확정
[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사기·문서손괴청구사건][고집1975형,27]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사기 문서손괴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
1973년
7. 대구고법 1973. 6. 21. 선고 73노404 형사부판결 : 확정
[사기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30] 사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
8. 서울고법 1973. 3. 2. 선고 72나2066(본소), 2067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39]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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